법령 동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8 선고 2009누17676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[국패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25271 판결
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,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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